바꿀래오33화 3년만에 제정된, 여전히 해결할 과제가 많은 예술인권리보장법(예술인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팟캐스트 <바꿀래오> 33화 (2021.10.25)

3년만에 제정된, 여전히 해결할 과제가 많은 예술인권리보장법(예술인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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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제정된, 여전히 해결할 과제가 많은

예술인권리보장법(예술인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 예술인권리보장법 아시나요?

  입법배경부터 제정되기까지, 그리고 쟁점사항들을 풀어봅니다.

- 권리보장위원회부터 예술인보호관의 독립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데!  

- 권리침해/침탈에 대한 처벌조항이 삭제된 채로 제정되었다는데! 

- 예술인조합은 노동조합법 상의 노동조합은 아니라는데! 

-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그리고 제정과 동시에 법 개정 논의가 뒤따르는 이유 

- 블랙리스트 국가범죄가 여전히 진행중인 이유

  제대로된 처벌이 없는 피해자 명예회복 가능한가!


  ●이번 방송은 정윤희(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10월 30일 오후 4시, 광화문에서 진행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우리가 다시 촛불을 드는 이유”에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