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은 조직적 범죄행위다>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은 조직적 범죄행위다>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Ⅰ. 서론

1. 조사배경

2. 진상조사단 구성 및 활동

3. 조사방법

Ⅱ. 이수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차 구사대 폭력의 경과와 특징

1. 사건의 경과

2. 피해 상황

3.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투쟁에 대한 현대차 구사대 폭력의 특징

4. 경찰 수사 경과

Ⅲ. 현대자동차의 구사대 이용 노무관리 문제

1. 서론

2. 구사대 운영 실태

3. 구사대 동원 노무관리의 법적·윤리적 문제점

Ⅳ. 현대차와 이수기업의 고용구조 문제

1.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의 역사

2. 이수기업: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 불법파견 업체

3. 현대차의 비정규직 노무관리의 두개의 축: 특별채용과 촉탁직

4. 소결

Ⅴ. 폭력에 공조한 경찰, 파괴된 집회의 권리

1. 파괴된 평화적 집회의 권리

2. 폭력에 대한 대비와 조치는 없었다

3. 20년 이상 이어진 폭력, 경찰과 구사대의 오래된 유착

4. 소결 : 막을 수 있었던 폭력, 반복된 집회 방해, 그 책임은 공권력에 있다

Ⅵ. 결론 : 현대자동차의 구사대 폭력은 조직적이고 비인도적인 노무관리 전략

Ⅶ. 진상조사단의 요구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공권력감시대응팀,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블랙리스트 이후,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스튜디오알, 영등포산업선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발표회 현장에서 배포된 요약 자료집도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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