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 

2023년 11월 15일 오후 2시

◼ 좌장 : 최정학∥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발제 1]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점

-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발제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실태에 대한 평가

- 권영국∥변호사, 중대재해전문가넷

[토론 ①] 50억 미만 건설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의 문제점

- 하동현∥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남건설지부장

[토론 ②] 50인 미만 제조업: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 정현철∥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장

[토론 ③]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와 법 집행 평가

이명구∥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토론 ④]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인력정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