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서
제작 ;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 16개 단체) 에서는 21대 대선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을 각 대선 보에게 전달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시민 개개인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주권자로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사회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하에서 표현의 자유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문화·예술의 자유, 인터넷 표현의 자유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침해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광장의 요구를 실현해야 하는 차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변화를 추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검열과 사법 남용이 사라지고, 문화예술에 대한 부당한 개입 없이, 알 권리를 위한 정보 접근권이 확보될 때 비로소 온전히 실현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시민들의 자유로운 소통 공간은 권력의 압력뿐만 아니라 혐오와 폭력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특정 집단을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혐오 발언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평등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상호 보완적이며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진정으로 민주적인 사회는 모든 시민의 의견이 존중받고, 자유롭게 발언하며, 정치적·문화적·사회적 삶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곧 표현의 자유가 가장 넓게 보장됨으로써 평등을 실현하는 사회입니다.
*21조넷 :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
* 순서 :
1. 들어가며
2. 집회·시위 자유의 권리 보장
3. 표현 자유를 위한 심의제도
①방송심의에 관한 사항
②통신심의에 관한 사항
4.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
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② 임시조치제도
5. 디지털 공론장 및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플랫폼 책무성 강화
6.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확대
7. 표현의 자유를 위한 시민 알권리 보장 및 투명한 국정운영
8. 성평등/성교육 도서 접근권 보장과 23 성평등한 민주주의 원칙 수립
9. 혐오에 맞선 소수자 표현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서
제작 ;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 16개 단체) 에서는 21대 대선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 제안을 각 대선 보에게 전달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시민 개개인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주권자로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민주사회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하에서 표현의 자유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문화·예술의 자유, 인터넷 표현의 자유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침해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광장의 요구를 실현해야 하는 차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변화를 추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검열과 사법 남용이 사라지고, 문화예술에 대한 부당한 개입 없이, 알 권리를 위한 정보 접근권이 확보될 때 비로소 온전히 실현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시민들의 자유로운 소통 공간은 권력의 압력뿐만 아니라 혐오와 폭력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특정 집단을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혐오 발언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평등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상호 보완적이며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진정으로 민주적인 사회는 모든 시민의 의견이 존중받고, 자유롭게 발언하며, 정치적·문화적·사회적 삶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곧 표현의 자유가 가장 넓게 보장됨으로써 평등을 실현하는 사회입니다.
*21조넷 : (공권력감시대응팀, 문화연대, 블랙리스트 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장애포럼)
* 순서 :
1. 들어가며
2. 집회·시위 자유의 권리 보장
3. 표현 자유를 위한 심의제도
①방송심의에 관한 사항
②통신심의에 관한 사항
4.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
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② 임시조치제도
5. 디지털 공론장 및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플랫폼 책무성 강화
6.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확대
7. 표현의 자유를 위한 시민 알권리 보장 및 투명한 국정운영
8. 성평등/성교육 도서 접근권 보장과 23 성평등한 민주주의 원칙 수립
9. 혐오에 맞선 소수자 표현의 자유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