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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 평가
2023년 8월 31일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생명안전시민넷,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 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인권활동가네트워크
목 차
I. 들어가며
1
II. 전체 활동 평가
5
1. 코로나19 사회적 가이드라인과 운영을 중심으로
5
2. 연대와 거버넌스 구축 활동
13
III. 세부 활동 평가
23
1. 의료공백
23
2. 코로나19 백신 배분 관련 대응
28
3. 정보인권
36
4. 애도와 기억의 권리
42
5. 평화적 집회의 권리
53
6. 행정조치와 범죄화
62
7. 사회경제적 취약집단 옹호 활동: 이주민
68
8. 사회경제적 취약집단 옹호 활동: 장애인
75
9. 사회경제적 취약집단 옹호 활동: 홈리스
86
10. 사회경제적 취약집단 옹호 활동: 위중증 피해자
95
IV. 나가며
98
V. 부록(감염병예방법 개정안)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