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5.25 비정규직 집회 인권침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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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비정규직 집회 인권침해 보고서

 목차

1. 525 비정규직 집회 침해감시단 구성 배경

2. 집회 경과

1) 집회 신고 후 경과

2) 시간대별

3. 인권침해 내용

1) 법에 반하는 경찰의 조치

가. 위법적인 문화제 금지와 해산

나. 불법체포와 직권남용

2) 참가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찰력 작용

가. 탑승자 안전조치 없이 무대차량 견인

나. 위험한 계단으로 다수의 경찰력 몰고 간 지시

3) 경찰이 지켜야 할 기본 법과 규칙 위반(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채증규칙 위반)

가. 불법 채증 (위험이 없는데도 채증하거나 개인핸드폰으로 채증)

나. 신분을 밝히지 않는 직무집행

다. 집회 대오에 있는 사복 경찰

4) 심각하고 과도한 물리력 사용

가.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해산과 부상

나. 위법한 해산명령 (문화제, 기자회견에 대한 해산명령과 부적절한 방송 내용)

다. 취재 방해 (언론의 자유 및 알 권리 침해)

라. 인권침해감시단에 대한 물리력 행사

5) 성추행과 성희롱

6) 시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가. 보행권 침해

나. 이동의 자유 제한

7) 위법하고 과도한 행정력 동원(서초구청 가로정비과의 동원과 방송)

8) 유투버의 집회 방해 행위 방치

4. 결론

1) 결론

2) 권고

• 5.25집회 인권침해보고서 제작 : 5.25비정규직집회 인권침해감시단

명숙, 감자, 윤용숙, 하은, 이훈, 예진, 정윤희, 함민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김용균재단,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블랙리스트이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