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차별적 공정담론 연구 : 성격과 형성과정, 그리고 사회적 경향

[사회공공연구원 보고서  22-04]

차별적 공정담론 연구: 성격과 형성과정 그리고 사회적 경향

송주명, 이재훈, 이영수, 류연미, 명숙, 김민환. (2022)

차별적 공정담론 연구 : 성격과 형성과정 그리고 사회적 경향

 본 연구는 최근에 사회적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는 공정담론이 극단적으로 형식적인 형평에 근거해서 차별을 오히려 정당화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적인 공정담론이라고 명명하고, 이에 대한 성격과 형성과정 분석,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공정담론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서 공정의 다양한 원칙과 차별적 공정담론의 뿌리를 탐구했고, 한국사회의 차별적인 공정담론의 형성과정도 분석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식분석, 대학교육의 서열화, 그리고 공정담론 밖에 있는 청년세대들과의 면담조사를 통해서 실천적인 함의를 모색했다.(구체적인 내용은 본문 참고)    

 <목차>

 서론: 보고서를 펴내며 

제1장. 차별적 공정의 이론적,실천적 기반(이재훈)

  1. 들어가며

  2. 공정 개념의 다양성과 차별적 공정

  3. 차별적 공정 : 공정은 어떻게 차별이 되는가

  4. 차별적 공정에 맞서기  

제2장. 한국의 차별적 공정담론 형성과정 분석(이영수)

  1. 들어가며

  2. 한국의 공정성 인식과 이슈 변화 분석

  3. 차별적인 공정담론의 사회경제적인 배경

  4. 나가며 

제3장. 청년 고용,노동 분야의 차별적 공정담론(류연미)

  1. 들어가며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공정담론

  3. 차별적 공정 담론의 의미구조 

  4. 청년 노동자의 불안정과 불평등

  5. 나가며 

제4장. 공정담론 밖 청년들의 공정담론에 대한 인식(명숙)

  1. 들어가며

  2. 공정담론의 변화와 차별적 공정담론의 등장 

  3. 공정담론 밖의 청년들의 공정담론에 대한 인식 연구 의미

  4. 공정담론 밖 청년들이 본 공정담론

  5. 차별적 공정담론이 인권담론 및 인권정책에 미치는 영향 

  6. 나가며 

제5장. 한국 대학교육의 서열화, 차별적 입직구조와 공정담론(김민환)

  1. 서론 

  2. 한국 사회 선별구조의 변화

  3. 공정담론의 내용 변화 및 차별적 공정담론의 배후 

  4. 대학졸업생의 차별적 입직 구조와 차별적 공정담론 확산의 매커니즘

  5. 소결 

보고서를 나가며 : 연구의 의의와 요약(송주명)